국정기획위 "야당에 대선 공약 자료 요청…공통과제 추릴 것"
R&D 예산 조정·해수부 이전 등 신속과제 별도 선정
- 박혜연 기자,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유승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정당에 대통령 후보 공약과 관련한 자료를 공식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여야 공통 과제를 추려 국정과제에 포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여야 공통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후보 공약에 대해 공식으로 각 정당에 자료를 요청하고 협조하면 그 자료와 국무조정실의 각 자료를 취합해 공통 과제를 추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추린 과제를 다시 한 번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여야 공통 과제들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로 확정하기 전이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과제는 별도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을 포함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나 법정 의무사항 등 기한이 임박해 새 정부의 철학 반영이 필요한 사안 등이 신속 과제 선정 기준이다.
또 법령 개정이 따로 필요 없거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도 이행 가능한 경우, 특히 지난 정부 때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불합리하게 피해 본 국민이나 단체와 연관된 과제를 신속 과제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R&D 예산 조정이나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 등이 신속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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