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나팔수 질타 받은 '이진숙 방통위'…2차 업무보고 '긴장'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차 업무보고를 받는다. 첫 업무보고에서 '전임 정부 나팔수'라고 방통위를 질타한 만큼 국정기획위가 강도 높은 개혁안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사회2분과 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방통위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받는다. 당초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으로 인해 업무보고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 청사에서 첫 업무보고를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다 중단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들은 전임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문제삼으며 방통위를 질타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방송3법 개정과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줄곧 반대해왔던 방통위가 업무보고에서 찬성 의견을 낸 것을 두고 "TV 수신료의 경우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었는데 오늘은 통합징수를 하겠다면서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방통위를 어떻게 개혁할지 밑그림이 없다"며 "직원들은 자기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질책했다.

당시 위원들은 지난 정권 1·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두고 질타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현주 방심위 사무처장이 "정권에 부역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져 결국 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와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방송개혁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도 방통위 2차 업무보고에서 고강도 개혁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방통위가 준비한 방송개혁안이 충분치 않다고 국정기획위가 판단하면 검찰 사례와 같이 업무보고가 재차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 1차 업무보고를 약 30분 만에 중단한 후, 지난 25일 2차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검찰이 2차 보고를 앞두고 제출한 자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여전히 미흡했던 게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다.

이날 방통위 외에도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방부의 추가 업무보고와 국가정보원의 업무보고도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정 정책과 예산 기능 개편, 문체부는 청와대 재단 청산, 국방부는 방첩사·정보사 개편 등이 각각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과 별들의 집, 강남역 인근 저지대 등 현장을 방문해 재난안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오기형 의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규제합리화 TF는 AI와 에너지, 딥테크 등 첨단 미래기술 산업과 생활 밀착 규제 방안을 개편하는 과제를 맡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