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李정부 맞춤형 檢개혁안 압박…버티는 검찰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업무보고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에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검찰의 2차 업무보고 일정을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지난 20일에 이은 두 번째 연기다.

정치권에선 이번 2차 보고를 앞두고 제출된 검찰의 보고서에서 '수사·기소 분리 방안' 내용이 여전히 미흡했던 게 두 번째 연기의 주된 이유란 시각이 제기된다. 보고서를 반려하는 형식으로 검찰을 또다시 질책했다는 것이다.

20일 1차 보고 당시에도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30분 만에 보고가 중단됐다.

당시 국정위 분과 위원들은 "핵심적인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검찰 측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준비돼 있었는데 착오로 누락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위한 핵심 공약이다. 여권에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을 공소청으로 넘겨 검찰을 해체하자는 등의 논의가 진행돼 왔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가 국내 형사사법체계 실정에 맞지 않아 사정기관의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해 왔다. 수사 일관성 약화, 업무 비효율, 책임소재 분산 등으로 부실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보고가 두 차례나 반려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볼멘소리도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재명 정부 초반 동력을 확보한 여권의 강공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일정 부분 공약이 반영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자체 분리 방안을 마련해 오면 국정기획위가 이를 토대로 보다 강력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2차 업무보고 취소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업무보고가 진행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에 대한 답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도 충실하게 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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