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내년 R&D 예산 긴급 보완 요청"…대폭 증액 시사

(서울=뉴스1) 황두현 박혜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정해져 심의 중인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R&D 활성화를 통한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제시한 만큼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년 정부 R&D 예산 조정 배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예산안 확정 절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관련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7~8월 국가과학기술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가 논의 중인 국정과제 우선순위가 추려지는 8월쯤 국회 입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분과장은 "구체적 예산안은 검토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지금 현격하게 예산이 위축돼 있고, (이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안정적인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국가연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심의 범위와 기간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여파가 연구 생태계를 열악하게 만들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게 국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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