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금감원 업무보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를 선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금융 기관 개편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감원은 당초 공식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금감원이 업무보고 의사를 전달해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의 실질적 감독권 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이를 실현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정부 조직개편 후보군인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여권 내부에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남은 기능을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과거 금감원 부원장을 지내고 이번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합류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 폐지론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신설 등을 계속해서 주장해 오기도 했다.

경제1분과는 이외에도 이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후에는 한국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조승래 대변인은 전날(23일) 브리핑에서 "우리 기관도 업무보고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다"며 "업무보고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위에, 새 정부에 보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관이 있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 강화 방안도 보고하면서 국정기획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인권위 사무처는 이날 인권위원장·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도 대선 공약에 국민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의 국민소통 플랫폼 명칭은 전날 후보군에 대한 투표가 마감됐다. 국정기획위는 심사를 거쳐 25일 명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선 전날 오후 2시 전후까지 1877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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