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개미' 李대통령 첫 현장 거래소…양손엔 '당근과 채찍'

(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조세 감면 등 주가 부양책과 함께 기업 배당을 장려·압박함으로써 금융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곧 경제 선순환을 촉진해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배당 선진화 정책과 함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벌 의지도 천명했다. '작전 세력' 등의 시장 왜곡 부작용 우려에 대한 강력한 선제 경고로 주가 부양을 위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주가부양 정책 구상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취임 초 거래소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이날 방문은 사실상 첫 현장 정책 행보였다. 취임 일주일 만에 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이 대통령의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방증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자신을 '휴면 개미'로 소개한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은 주식시장"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대적 지원과 함께 불법 행위 발본색원 방침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문제의식의 발현이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배당이 늘어나면 시중 자금흐름이 활발해지고, 이는 증시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다시 이어진다는 선순환 경제 구조에 기여한다는 계산이다.

이 대통령의 주가 부양 의지는 분명하지만, 그에 앞서 건강한 주식시장 투자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로 깔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직원들과 간담회에 앞서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불법 행위 엄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사위 조사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아울러 강력한 사후 제재를 동반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