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 분열로 1987년보다 개헌 절박하다"[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6일 "개헌을 통해 국민의 분열을 완화하고 고조된 긴장감을 완화해야 한다. 개헌이 절박해졌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비상계엄을 44년 만에 경험했다는 점에서 1987년보다 덜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1987년에 비해 개헌을 추동하는 동력은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비상계엄으로) 개헌이 더 절박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김대중(DJ) 대통령같이 노련한 정치인도 여소야대 국회에 시달려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했다"며 "87년 헌법하에서 나온 8명의 대통령 중 세번째 대통령부터 (대통령제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헌법과 함께 공직선거법·정당법도 동시에 개정해야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완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지금의 양당제에서는 극단적 흑백 논리의 싸움을 피하기 어렵고 어느 한쪽이 과반수를 갖기 쉽다. 선거구를 넓혀 한 곳에서 3~5명을 뽑으면 다당제가 형성되기 쉬워진다"며 "정당법도 고쳐 제왕적 당수를 없애고 원내대표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 공천도 당원·지지자에게 넘겨주면 제왕적 당대표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서는 "개헌론의 핵심은 임기 단축이 아니라 권력 분산"이라며 "임기 단축은 개헌을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비민주적 리더십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공포감이 단단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항상 더 많은 것은 민주당의 큰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견제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헌 없이 당장 제도로 견제할 수는 없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견제 심리가 있어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싫어한다"며 "국민의 견제 심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민주당의 큰 숙제"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말에는 "도덕적, 윤리적 덕성은 기본이고, 정치 경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첨예하게 분열되고 대립하고 있는데 이걸 완화할 수 있는 지도자, 국민을 다시 통합하는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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