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조해진 "헌재 졸속심리, 이재명 재판에 도움주려는 것"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7)

■ 일자 : 2025년2월11일(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퍼주기·포퓰리즘 DNA는 몰라도 성장·시장 DNA와는 거리 멀어"

"이재명, 일관성 있는 것 있다…꾸준히 변함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

"조기대선시 이준석과의 단일화는 국민의힘의 분열, 산술적 손해일 수도"

"헌재재판관들, 뇌피셜로 판단 끝낸 것으로 의심 갖게 만들어"

"재판관 4명은 100% 탄핵 인용 예상…절차 때문에 혼란 가중될 것"

▷신성철 :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1TV 시청자 여러분 11일 화요일 오전 뉴스1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함께 있습니다. 손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 예 반갑습니다.

▷신성철 :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성장을 기치로 좀 내거니까 당 안팎에서 위선적이다 정체성이 뭐냐 이런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였죠.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본인의 기본 사회 구상을 뒷받침하려는 거라고 좀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뭐 경제학적으로 따져보자면은 논쟁거리입니다만 이 대표의 이런 제언을 정치 저관여 중도층은 좀 환호를 할 만한 그런 제언이라고 보시는지요?

▶조해진 : 음 성장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국민들은 없죠. 어 분배를 잘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성장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온 세계 국가들이 다 경제 성장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성장하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죠. 성장을 하려면은.

▷신성철 : 음.

▶조해진 : 그 국가 전체가 성장 전략을 제대로 구사를 해야 되고 특히 국가 지도자가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 또 정책 대안 또 열정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말 자체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때는 뭐 완전히 퍼주기에 전도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지금처럼 또 이제 성장 이야기하고 이런 걸 벌써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했거든요. 이번에 성장 이야기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성장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또 완전 기본 사회 이야기하면서 또 분배 쪽으로 확 갔다가 또 최근에는 또 기본 사회 쪽을 좀 거둬들이는 듯이 하더니 또 며칠 사이에 또 성장 이야기하고 제가 지켜볼 때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성장의 DNA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의 DNA는 말하자면 뭐 노동의 DNA 또는 계급적 DNA 또는 분배의 DNA 또 퍼주기의 DNA 포퓰리즘 DNA지 성장 또는 기업 또 생산 또 시장 이런 DNA는 경제 이런 DNA는 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혹시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또 자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 지지율에서 탈피하려면 중도층 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전략으로서 성장이 메시지를 이 던지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본인 속에 그런 성장의 DNA가 있거나 또 전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면은 저 사람이 저런 생각도 하네 하고 이제 관심을 갖거나 또 기대를 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벌써 그래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랬다가 또 반대쪽으로 간 것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신성철 :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실성 이런 이 대표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은 그런 흐름들을 좀 쭉 지켜봐 왔던 어떤 고관여층들이 할 만한 의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저관여층을 좀 강조했던 이유는 이 대표가 어떤 공약으로서 제안하는 그런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표면적으로 이제 공약으로서 제안하는 어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하하겠다. 그런 제언을 봤을 때 둘 다 해내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진실성을. 지금까지 어떤 주장들을 왔다 갔다 했는지는 알 수 없을 테니까 저관여층이신 분들은 기억을 못하실 테니까요.

▶조해진 :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어 저관여층도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그런 주장을 왔다 갔다 한 예가 한두 번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적은 그 계층들도 알 만큼 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모를 정도로 진짜 정치에 관심도 없고 뉴스도 안 보고 하는 사람이면은 지금 이야기 이야기해도 이것도 안 보고 있을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오히려 저관여층이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쪽에 가깝지만은 제 판단은 만약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선 후보 당대표 할 동안에 벌써 여러 번 자기 메시지를 냈고 그 메시지가 오락가락한 게 오랜 세월 간 이제 보여줬는데도 진짜로 그 기간에도 아무 관심이 없어 가지고 못 본 사람들 그런 유권자들이라고 하면은 어제 국회 대표 연설에서 한 마디 했다고 그거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결과는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관여층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알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오랫동안 오락가락해 왔다.

▶조해진 : 분석을 하시는 거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일관성 있는 분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일관성이 있다. 꾸준히 변함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럴 정도니까 평소에 뉴스 안 보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봅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대표 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면서 이 헌정 파괴 세력의 활동을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극심한 국론 분열의 주범으로 윤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지목한 셈인데요. 공감하십니까?

▶조해진 : 공감 안 하죠. 헌정 파괴 세력은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원조 헌정 파괴 세력인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오래전부터 제가 페이스북 글이나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어느 분도 그런 표현을 안 썼을 때 제가 그 표현을 썼어요. 지금 이 시국은 이재명의 난이다. 이재명의 난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시기에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국회를 완전 장악해 가지고 다른 2당인 이 국민의 힘을 완전히 그냥 투명 인간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그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당으로 만들어서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 독재를 하고 그 의회주의 의회 민주주의 또 의회 내에 이런 그 절차 이런 거 깡그리 다 무력화 시키는 걸 보고 의회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걸 보고 그리고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행정부까지 마비시키려고 시도하는 걸 보고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지켜왔던 여러 소중한 민주적 가치들 또는 절차적 정의 이런 또 법치주의 이런 거 다 무너뜨리는 거 보고서 아 이거는 그냥 단순 제1당 야당의 그냥 뭐 횡포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난의 수준이다.

내란의 수준이고 반란의 수준이고 국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반역적 수준이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표현을 이재명의 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성철 : 근데 헌정 파괴 세력이라는 이 표현의 이제 함의를 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헌법이 정해준 이 권한 내에 어떤 그 그것을 이제 부정하는 어떤 세력 그것을 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대표는 그렇게 말을 하겠죠. 우리는 이제 선출된 권력이고 그 헌법이 정해진 권한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뿐이고 저쪽은 이제 사법부에서 헌법이 정해준 권한 내에서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불복해서 폭력적 행위를 일으키고 그런 헌정 파괴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할 게 있으신가요?

▶조해진 : 그거는 이제 내란죄냐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사법 절차가 진행돼서 결론이 나 봐야 아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헌정 파괴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정이라는 거는 헌법 질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우리 정치적 가치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회주의 민주주의 적법 절차 법치주의 법의 지배 이런 것들을 법 앞의 평등 이런 것들이 헌정질서인 거예요. 헌법적 가치인 것이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국회 안에서 무너지고 사법부에서도 무너지고 지금 다 그렇게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미 확정된 그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법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지만은 조만간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 이제 2심 판결이 나겠지만은 이미 그런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헌정 파괴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또 이 대표가 연설에서 제안한 국민 소환제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대표가 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긴 했는데 이 국민 소환제가 과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각 진영에서 사실 좀 거슬리는 이른바 거슬리는 상대 진영 의원을 경쟁적으로 끌어내리려고 좀 싸우게 만드는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잘 다듬지 못하면 좀 그런 우려도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해진 : 어떤 제도든지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 또 절제 있게 그 제도를 운영하면 그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도를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위해서 악용을 하고 또 그 절제 없이 과도하게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국익을 해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도 뭐 그걸 합리적으로 운용하면은 민주주의의 흠결을 좀 보완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거는 남용 가능성이 있는 제도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민주 국가에도 이걸 제대로 채택한 나라는 몇 나라가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것이 많은 제도들이 있지만 이 제도는 특히 더 남용의 가능성 오용의 가능성 그래서 정치적 분란 국민적 분열 또 정치 불안 이걸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정치 상황에서는 이건 100% 남용됩니다.

이거는 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 선거 불복이 심한 나라예요. 선거 승복을 잘 안 하는 나라 특히 좌파 진영 쪽에서 우파 진영은 되게 선거에서 지면 되게 승복합니다. 그냥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신성철 : 지금 부정선거론 주장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자 쪽이지 않습니까?

▶조해진 :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현상이 생생겼는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부정 선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네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받아들이는 쪽인데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특히 대통령 선거지만 민주당이나 좌파 쪽은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탄핵 시작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석 달 만엔가 넉 달 만엔가 그 광우병 사태 일으켜 가지고 대통령 하야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댓글 뭐 이거 가지고 또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또 불복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탄핵까지 해 가지고 중간에 끌어내렸고 그런 DNA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국회의원들 이런 선출직을 임기 전에 이거를 이제 파면시키는 일종의 탄핵 제도거든요. 이것도 탄핵 제도인데 이걸 가장 잘 이용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임기 때까지 못 기다리는 사람들 중간에 이걸 뒤집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인 그 전례를 보면 민주당이 제일 그렇게 해왔죠. 또 좌파 쪽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이용을 할 것인데 대통령이 탄핵 가지고도 나라가 이렇게까지 이 정말 위기 상황인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 도지사나 광역시장이나 또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까지도 선거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게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바로 불복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 가지고 막 흔들고 국회의원이야 뭐 행정부가 아니니까 어 뭐 그거 덜하겠지만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들은 행정 집행부인데 지금처럼 대통령 흔들듯이 시장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들을 흔들기 시작하면 지방 행정도 엉망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 제도는 악용이 돼서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완전히 이런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려 가지고 지방 행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많다.

▷신성철 : 근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지금 저기 지자체 소환제는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부각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이 되면은 그 어떤 지자체장에 대한 그 소환제도 좀 더 활발히 그렇게 되죠. 작용이 이게 활발히 이제 더.

▶조해진 : 더 이제 심화가 되겠죠.

▷신성철 : 심화된다.

▶조해진 : 국민소환제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신성철 :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 알겠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 과정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개헌 반대 탄핵 찬성의 길을 걸은 인사가 보수 단일 후보로 나와야 좀 중도층 표도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 지금은 이 탄핵 인용 기각을 놓고서 국민 여론이 거의 이제 반으로 쫙 갈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 국민의 힘에서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를 내세우면 중도층 표를 좀 더 가져와 가지고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지금 중도층도 상당히 지금 그 사이에 여론의 변동이 있습니다. 중도층은 처음에는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쪽이 다수였는데 일부분이 벌써 이쪽으로 왔어요. 계엄 찬성은 아니지만 탄핵 반대 쪽으로 왔습니다. 여전히 중도층의 다수는 탄핵 찬성 쪽에 더 가까운데 이쪽으로 탄핵 반대 쪽으로 옮겨오는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이 조기에 치러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시점 대에서 갔을 때 중도층의 여론이 어느 지점에 서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흐름대로 하면은 그때쯤이면은 다수가 탄핵 반대 쪽으로 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그 시점에서 개헌 반대 탄핵 찬성이 그 중도층표를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장담을 못하는 거죠.

▷신성철 : 장담할 수 없다.

▶조해진 : 그리고 그리고 이미 우리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도 이 국면마다 계엄에 대한 입장 또 탄핵에 대한 입장들을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중에는 일관되게 탄핵 반대 쪽으로 가고 있는 분 계엄은 문제가 있었지만 탄핵은 반대다라고 계속 가고 있는 분도 있고 계엄도 잘못됐고 그래서 탄핵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다가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또 이거 하면 또 나라가 좀 어지러워진다고 또 입장을 바꾸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국민들이 대부분 지금 그걸 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말을 이렇게 중도층 표 얻는답시고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해서 그 진정성을 그 중도층 유권자들이 믿어지느냐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거는 그냥 그 사람 무슨 말 했는지 우리 다 봤는데 지금 우리 편 들려고 저렇게 괜히 말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게 되면 오히려 표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진정성이 없는 사람 표만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이재명과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제로 중도층 표를 끌어오는 효과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신성철 : 차라리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해.

▶조해진 :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게 가고 그리고 그 일관성과 진정성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중도층 표를 가져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그것도 다른 정책이나 공약 또 정치적 대안을 가지고 또 끌어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표라는 것이 탄핵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이나 공약을 가지고도 표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걸 가지고 보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그때 가서 말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에 제가 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의원 지지율이 1에서 3% 정도로 머무르고 있다고 이 정도면 여당 입장에서 완주해도 대세에 큰 영향이 없을 인물이라고 좀 봐야 할까요?

▶조해진 : 지난번 대선에 표차가 0.73%포인트였지 않습니까? 만약 그걸 그대로 이제 산술적으로 대비하면 1~2에서 3%면 대세를 좌지우지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 지난번처럼 그런 진짜 초박빙의 선거가 될지 또는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선거가 될지는 또 변수고 또 하나는 그게 박빙의 승부가 돼서 1% 내지 3%의 표도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독자 출마했을 때 국민의힘 쪽의 표를 잠식할 거냐 민주당 표를 잠식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당 대표 하다가 강제로 이제 출당됐을 그 시기를 그 시기를 놓고 보면은 우리 당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많죠. 그때는 이재명 대표 이준석 대표나 그 지지층들이 우리 당 표에 좀 더 가까웠어요.

우리 당 쪽이지만 우리 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표에 가까웠는데 그 뒤에 이제 개혁신당 만들고 독자 출마하고 원내에 진입해 가지고 이 정치적 노선을 이게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좀 변했다고 봅니다. 그 뒤에는 계속 범야권이었고 민주당과 연대했고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이 그리고 탄핵 또 특검 뭐 다 그냥 또 각종 법안 민주당하고 계속 활동을 손을 잡고 해 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이준석 대표의 노선이나 그 지지자들의 노선도 그쪽으로 상당히 이미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동질화 거의 많이 됐다고 보고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인용 탄핵 찬성 쪽 여론이 개혁신당 쪽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 가지고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쪽 표를 어느 쪽을 찍을 것이것이냐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쪽을 과연 찍을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을 찍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독자 출마 안 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쪽인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수표를 찍을 가능성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독자 출마하면 무조건 우리 표를 잠식하니까 독자 출마하면 우리한테 손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박빙 선거가 된다면은 그래도 저쪽 가는 것보다는 기왕 출마를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쪽이 낫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 얼마 안 되는 표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많은 대가를 치러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죠.

▷신성철 : 그러니까 승산에 영향을 미칠 인물이긴 한데 이 최대 3% 정도 잡았을 때 만약에 이제 단일화를 했다고 치면은 그 3%가 온전히 올 것이냐 했을 때 의문이 있다는 말씀이.

▶조해진 : 의문이 있고 단일화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불확실한 몇 프로 소수의 표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줘야 된다든지 그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 또 분열이 생겨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건 산술적으로 손해일 수도 있는 거지.

▷신성철 : 희생. 우리가 뭐 많은 걸 희생희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부 분열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희생이라는 거는.

▶조해진 : 단일화라는 건 권력 분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내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봐서도 저렇게 해서 두 양 세력이 합쳐 가지고 되면은 집권하면은 어떻게 권력을 분점하겠다는 게 대체로 다 보이고 어느 정도는 그걸 또 그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확실한 우리 표가 얼마나 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굉장히 큰 지분을 줘버린다고 하면은 어 이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또 이 이탈이나 이반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 얘기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성철 :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활동 재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 경선 경쟁력이 많이 낮죠. 본선 경쟁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건 본선 여론조사거든요.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응답자에 포함돼 있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대선 예비 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벌써 한동훈 대표는 거의 4위 5위 이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4위 5위로 나오는 게 이제 많은데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응답자에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경선은 물론 이제 그 프로테이지가 이제 국민 당원 이 나눠지지만은 당원 비중이 굉장히 크고 분위기상 또 우리 당내에 경쟁이기 때문에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민심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많은 우리 당원들이나 또 지지자들 또 탄핵 반대하는 여론 또 거리에 나가서 그 집회에 참여하는 이런 여론들이 지금 제일 원망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딱 그 개인을 딱 두 사람을 이야기한 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 최상목 대행이에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때 지지 안 했으면은 찬성 안 했으면 탄핵 소추가 안 됐었다 이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리고 탄핵 소추가 됐지만 또 최상목 한덕수 대행이 그 저기 추가 재판관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이 됐는데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한 대표가 그렇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인데 한 대표도 나라를 생각해서 자기가 탄핵 당할 걸 각오하고 내란 주범으로 몰릴 것까지 각오하고 수사받고 할 것까지 각오하고 그렇게 했는데 덜컥 그냥 임명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탄핵이 될 가능성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지금 생업에 종사해야 될 국민들이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이 혹한 속에 거리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하고 두 사람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상목 대행이야 뭐 이렇게 선출직은 아니니까 한 대표는 경선에도 나와야 되고 앞으로도 또 이제 정치를 오래 해야 될 분인데 또 우리 당 안에서 범보수 우파 진영 안에서 해야 될 분인데 굉장한 핸디캡이죠. 지금 그래서 경선이 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선에 나오는 것도 괜찮다. 앞으로 이제 10년 이상 10년 20년 정치 세월이 남은 미래의 우리 기대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또 나와서 경험하고 자신을 검증하고 민심을 또 한 번 또 그 체감해 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당의 경쟁에도 활력이 되죠.

그럼 그렇지만 냉정하게 그러면 당내에서 그런 경선 가능성 전망을 본다면은 높다고 보기 어렵죠. 지난번에 당 대표 됐을 때가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못 살린 셈이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도 바꾸고 질문자도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호승 기자와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승 : 네 저는. 오늘이죠. 그 대통령 7차 변론일이 지금 시작했거나 막 시작할 예정일 것 같은데 그 헌재 탄핵 심리 좀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증인 신문 시간 가지고 좀 신문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 그 최순실 최서원 씨. 최순실 씨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6시간 넘게 받았거든요. 증인 신문을. 근데 지금 보면은 최대 90분이에요. 그것도 초시계로 재가면서 칼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 신문 시간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조해진 :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호승 :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증인 신문.

▶조해진 : 네 정해지지 않죠. 그 기준은 사실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게 기준입니다. 굉장히 이 사건이 복잡하고 그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또 특히 당사자 쪽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더 들어야 될 증인이 있고 더 확인해야 될 증거가 있고 더 우리가 주장해야 될 변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 기준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이 증언과 증거가 일관되고 또 당사자들이 할 말 다 했다 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쭉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논란이 심하고 또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고 또 당사자들이 증인이 더 필요하고 또 증거가 더 필요하고 주장할 게 더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냥 뭐 거꾸로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 이미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호승 : 지금 핵심은 증인들의 증언이 계속 엇갈리고 있거나 번복되고 있고 이런 게 문제인데 헌재가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어차피 번복된 걸 다시 번복할 리도 없을 테고 지금 번복한 대로 그냥 흘러가는 분위기니까 굳이 계속 증인 신문 시간을 늘려가면서 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조해진 : 번복하면은 대개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그 사람의 진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술을 안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진술을 했든 저런 쪽으로 진술을 했든 번복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했다는 거거든요. 한 번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한 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이쪽저쪽 다 안 믿을 때 저 사람은 이쪽 말도 못 믿고 저쪽 말도 못 믿겠다 저 사람 진술은 청취의 가치가 없다 배제해 놓고 딴 거 가지고 판단하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더 들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증인들이 핵심 증인들이에요.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빼버리면은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추궁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뭘까를 판단할 때까지 계속 신문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대체 신문을 하든지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진실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든지 근데 지금 둘 다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더 이상 안 듣고 그렇다고 또 당사자들이 특히 이제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더 요구한 대로 다 기각해 버리고 안 듣겠다고 해버리고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를 저 사람들은 이미 이 사실 입증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속의 뇌피셜로 개인적으로 이미 판단을 끝냈구나 뭐 심리고 변론이고 없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이호승 : 그런 게 가능한가요?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배제하고 정황 증거만 갖고 판단한다는 게 헌재 재판에서 가능한 건가요?

▶조해진 :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헌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 대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도 본인들 말로는 대통령 탄핵 심리를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게 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결론을 빨리 내줘야 국정이 안정된다. 지금 국정이 굉장히 공백 상태가 심하고 마비 상태가 심한데 이걸 풀고 정상화 시키려면은 대통령 탄핵을 빨리 끝내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한덕수 대행만 빨리 복귀해도 이런 국정 파행은 상당 부분 치유가 됩니다.

그분이 가진 경륜이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트럼프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한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는데 이분은 외교 전문가 통상 전문가 통상본부장도 했고 주미 대사도 했고 외교부 장관도 했고 총리도 했고 글로벌 인맥도 굉장히 많고 이분만 빨리 복귀시켜도 이런 위기 상황을 상당 부분 커버가 되는데 진짜로 국정 공백을 외면한다면 이분에 대한 심리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가처분 심리부터 해도 돼요. 본안 심리는 뒤로 미루더라도 가처분은 빨리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재명 대표도 진정성이 없지만은 헌재가 말하는 것도 국민들 느끼기에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냥 미루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이 논리를 쓰고 또 한덕수 대행의 탄핵 건을 완전히 미루는 데는 또 딴생각하고 있고 이러는구나라고 생각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 그게 권한쟁의심판권이죠.

그것도 그냥 결론 내려 이미 내리고 있는 내려놓은 것처럼 변론도 그냥 간단히 하고 그냥 바로 종결시켰다가 안에서 다른 재판관이 야 이건 좀 심하다 좀 논란이 있는데 좀 들어봐야 되지 않냐 하니까 후 다시 또 일정 잡았는데 다시 일정 잡아놓고도 그날 어제 어제인가요? 한 50분 듣고도 끝내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헌법재판의 상식과 기준을 완전히 일탈하는 일들이 지금 막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탄핵 진행 과정도 그 연장선으로 그냥 지금 막 그냥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호승 :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지금 헌재가 서두르는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두 번째는 사안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뭐 이 정도 두 개로 압축할 수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해진 : 탄핵 사안이 명백하면은 이렇게 국민이 반으로 쪼개지지 않겠죠. 반은 100% 이거는 탄핵 찬성이라고 그러고 인용이라고 그러고 반은 100% 탄핵 기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보편적 상식을 법감정 법의식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대리인이잖아요. 대리해서 나라의 헌법적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고 판단을 내려주는 대신 내려주는 분들이거든요. 국민들의 그런 법 감정 법 상식을 완전히 배제해 놓고 골방에서 그냥 서류 몇 자 들여다보고서 이렇게 자기들 그냥 자의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국민이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국민의 반이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판단이 엇갈리는데 이 사안이 명백하다. 변론도 별로 안 하고 증거 조사도 별로 안 하고 증언도 제대로 충실하게 안 듣고 사안이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뇌피셜에 빠진 사람들인 거죠.

▷이호승 :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면.

▶조해진 :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특히 이걸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충실하게 변론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 증언을 더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 어떤 재판관들은 보면 증언도 안 듣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듣는 거 짜증스러워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표정의 얼굴이 다 말투에 나오는 그걸 노출시키는 것만 봐도 이 몇몇 재판관들은 완전히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본 최소한 법원의 판사든 뭐 헌법의 헌재 재판관이든 자기 속을 안 드러내는 게 아주 그냥 골몰하거든요. 설령 자기 속에 어떤 판단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아버리면 이미 지금은 결론 나기 전에 진행 중인데 내 속에 어떤 판단이 있다는 걸 갖다 당사자들이 알아버리면은 내 판단이 결론이 판결을 하더라도 이거는 신뢰 불신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스크까지 해요.

자기 표정을 안 들키려고 그만큼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대놓고 그냥 아이고 짜증스러워하고 뭐 잘라버리고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유도신문하고 기본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벌써 많은 거예요. 뭐 그중에 정말 뭐 경륜이 있고 신망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상당수가 재판관으로서 판관으로서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을 좌지우지하고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그게 있다는 데 국민들이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나라가 진짜 이렇게까지 무너졌나라는 생각을 하고 거리로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호승 :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헌법재판관들 성향 분석하는 기사나 뭐 여론이 많잖아요. 5 대 3이다. 4 대 4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증인 신문 시간 그리고 증인 채택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서로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좀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4 대 4가 아닐 거다. 5 대 3이나 6 대 2 정도 되는 것 같다. 재판관들 성향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조해진 :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헌재 전체가 문제인 거죠. 지금은 사실은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재판관들이 이 문제가 있고 자질이 문제고 어떤 재판관들이 그래도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걸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안에서 내부의 견제가 작동하지 않고 어느 일방으로 그냥 끌려가는 쪽으로 해서 결론도 그렇게 나버린다고 하면은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그 안에 있는 재판관들이 누구든 간에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그걸로 이 사태가 종결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고 국민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고 길거리에 안 나와도 되고 대통령 선거도 평화롭게 치러져야 되고 한다는 그런 해야 된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게 최종적인 결정이 났는데도 승복이 안 되고 거리에 계속 나오고 대선도 엉망이 되고 이래 되면은 그 개개인 그 8명이든 6명이든 뭐든 간에 그 헌법재판관 개개인도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 심지어 나중에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도 제외될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법적 절차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실정법을 지금 위반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까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쪽 입장에서는 재판관이든 간에.

▷이호승 :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형사소송법 준용을 해야 된다는 이게 헌법재판소 법에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헌재 측에서는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준용은 지금 헌재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준용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해명인가요, 설명인가요?

▶조해진 : 헌법재판관들이 직접은 잘 이야기를 안 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주로 공보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검찰 조서를 이렇게 받아 올 때 네 그 헌재법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못 받아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는 원본이 아니 원본을 이야기하는 거 사본은 받아도 된다.

▷이호승 : 그게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죠.

▶조해진 : 그러니까 그런 궤변을 지금 드러내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형사법도 마찬가지고 물론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 다르죠. 별개의 기관을 별개로 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결국 내란죄 성립 여부거든요. 처음에는 이것도 그냥 헌재에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판사들이 좌파 재판관들이 이것도 그냥 생략하고 그냥 바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헌법만 가지고 따져보면은 헌법만 가지고는 이거는 탄핵 대통령을 5000만 국민의 대표고 전체 유권자가 직접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을 그냥 헌법의 특정 조항에 형식적으로 위반됐다는 것만 가지고 파면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아무래도 이건 문제가 있고 논란이 있고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란죄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적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은 내란죄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가 유죄다 무죄다 형량이 얼마다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은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피해 갈 수 없는 핵심 쟁점이다라고 자기들도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쭉 진행되는 과정이 다 변론 심리 과정이 다 내란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형사 재판이나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내란죄냐 아니냐라는걸 확정하는 데까지는 형사재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걸 확정해 놓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러면 탄핵을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는 판단을 할 때는 헌법적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핵심인 이 내란죄의 성립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은 거의 형사 재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뭐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호승 : 말이 안 되는 궤변이다.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반 재판 형사 재판과 다르다고 했지만 일부 증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 심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형식 재판관이 형사소송처럼 엄밀히 증거를 따지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것, 이것도 이 정형식 재판관이 말한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조해진 : 정형식 재판관이 이제 주심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을 대신해서 사건을 비교적 꼼꼼하게 좀 신문을 했죠. 특히 진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믿을 수 있어야 내용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또는 거짓말하고 있다 또는 기억이 좀 틀린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내용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 재판관은 이 진술이 믿을 수 있는 진술인 거지 실제 있었던 일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기억에 맞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기억이 좀 흐를 수도 있고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자기가 그걸 정확하게 다 인지를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충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최대한 기억에 맞게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있었던 일에 충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억도 좀 거의 흐리멍텅하고 실제 있었던 사실도 불분명한데 뭔가 다른 변수를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동기에 의해서 또는 다른 인포메이션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규명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호승 : 사실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인가요?

▶조해진 :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내란죄 여부 판단의 핵심 증인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하고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인데 이 두 사람이 핵심인데 두 사람이 다 지금 진술이 그렇죠 지금 신뢰성 논란에 말려버렸어요. 정치적 오염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판단을 가지고 내란죄를 판단하는 거는 내란죄를 인정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저는 그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의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분들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나는 내란죄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분들 이분들의 말을 믿을 수 있으니까 내란죄다 이렇게 말하고 어느 쪽이든 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지에 빠졌기 때문에.

▷이호승 : 지금 같은 상황에서 증거를 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해진 : 좀 더 많은 증인들을 국회 측에다가도 그 대놓고 재판관들이 이 두 사람 못 믿겠으니까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 확정에 좀 더 증언과 증거가 필요하다. 심리가 좀 더 필요하다. 어 그 사실 규명이 좀 더 필요하다. 국회 측에서도 그 내란죄 성립에 도움이 될 만한 증언이나 증인이나 증거가 있으면 더 제출해라. 또 대통령 측에서도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더 입증할 만한 증인이나 증거가 있으면 더 제출하고 또 변론을 더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맞은 거죠. 그런데 국회 측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증인이 좀 더 좀 더 채택해서 이야기 듣고 싶고 또 증거도 증거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 무시하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호승 : 지금 언론을 보면 말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이젠 소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됐잖아요. 근데 소수 의견을 내게 되면 누가 소수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 다 결정서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정서에 자기 자신의 소수 의견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만장일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죠? 제가 듣기로는 그때도 탄핵 반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냥 헌재가 이렇게 의견이 갈린 걸로 나가면은 그 국민통합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그냥 양해해서 우리 만장일치 한 걸로 그렇게 갑시다라고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론이 이미 그렇게 갔습니다. 탄핵 찬성이 제 기억에 95%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을 때 반대가 5%밖에 안 나왔어요. 국민 여론이 거의 일치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현재 안에서 9명 8명 중에서 2명이든 3명이든 이 이 3명은 아니겠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반대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여론의 흐름에도 안 맞고 의미가 있고 또 헌재의의 어떤 대외적 이미지나 위상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양해하시고 그냥 그냥 만장일치 동의하신 걸로 해 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이호승 : 그렇게 비슷한.

▶조해진 : 근데 2번은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은 그 4명은 저는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4명은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 탄핵 인용 의견을 냈던 그 4명은 100% 저는 탄핵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재판에 관심도 없는 것 지금 게 다 보이니까 결론이 이미 내려진 상태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내가 탄핵 인용 의견 냈다는 걸 100% 밝힐 겁니다. 100% 밝힐 겁니다. 혹시라도 돌리면 혹시라도 반대의 경우는 탄핵이 인용되면은 반대했던 분들이 나 반대했다 확실하게 소송 의견 밝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호승 : 그러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겠네요.

▶조해진 : 이미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되면은요. 결론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보다도 절차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게 돼 있어요. 이미 제대로 심리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심리했다라고 보여지면은 충분히 사심 없이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마음을 비워놓고 사건을 들여다봤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시간을 들였고 충분히 증인의 증언을 들었고 증거 자료도 충분히 들여다봤고 양쪽 주장도 이야기할 기회 다 줬다 다 들었다. 더 할 거 없다라고 국민들이 본다면은 기각이 나든 인용이 나든 그걸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처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결론 내려놓고 내려놓고 답정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특히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이재명 대표가 내란 내전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조해진 : 그래서 저는 만약에 4월 18일 2명이 사퇴하게 되니까 그전에 해그전에 해야 된다고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2말 3초 서두를 필요 없거든요. 2말 3초로부터도 한 달 이상이 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말 3초로 가는 거는 그건 달리 볼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 3월 말쯤에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전에 결정하겠다는 것 밖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탄핵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주겠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기정사실화되면 이재명 대표도 이 재판에 좀 도움받을 거다. 이재명 대표 실형 내리기가 어렵게 될 거다. 판사가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안 그러면 이럴 이유가 없어요. 결론 내려가지고 졸속이라고 뻔히 광장에서 완전히 들고 일어나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판인데도 그걸 지금 못 보고 그냥 그런 당파적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하는 거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심지어 4월 18일까지 결론 못 내려도 그래 2명이 그만두게 돼서 6명이라고 해도 그때는 저는 그냥 6명이 되면은 그 심판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속 직무 정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끝나니까 대통령한테도 불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4월 18일까지 심리가 충실하게 진행이 못 돼서 결론 못 내려서 두 사람이 그만두고 6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되면 아마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여야가 그건 대통령 몫이거든요. 두 명이 임명하는 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고 그때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든 또 최상목 대행이 그대로 있든 간에 그걸 받아들여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대통령 숫자 한 명 모자란다고 해서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직무 정지 상태에서 대행 상태로 그대로 가도록 정치인들이 국회가 그대로 두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4월 18일도 사실은 그렇게 노선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4월 18일은커녕 그 이전에 한참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 끝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후가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그 때문에 나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도 제대로 못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도 지금 깜깜하게 지금 생각 못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굳이 뭐 굳이 끌어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을 끌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법이 보장하는 기간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거고 그걸 지켜달라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했다가 정말 이 헌재 재판관들 매일매일 집에 가서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이래도 되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호승 : 알겠습니다.

▷신성철 : 근데 그 결론보다 절차가 더 문제 될 수 있다고 하셨고 이게 절차법 위반으로 사실 재판관들이 추후에 헌법재판관들이 추후에 처벌될 수도 있다고 그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절차법 위반으로 재판관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가 또 좀 찾아보니까 직권남용죄가 있네요.

▶조해진 : 그렇죠 대표적인 게 직권남용이에요.

▷신성철 : 그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해진 : 직권남용 물론 이제 뭐 아직 그런 예도 없었고 네 이런 심판 자체가 없었으니까 재판을 헌법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는 예도 없었으니까 그걸 그게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되고 재판 처벌받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단계에서 어느 규정에 위반되고 어떤 법으로 이렇게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말하는 건 좀 섣부른데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에 위반됐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사태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또 국회에 통보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통보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 활동은 규제 대상이 계엄 시 규제 대상이 아닌데 규제 대상 포고령에다가 그렇게 넣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지금 헌법적 권한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권이 내란으로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가버렸거든요. 내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정도로 이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지금 지금 재판관들이 자기 칼자루 들고 재판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시작부터 이게 문제가 된다고 원초적으로 출발부터가 이게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 행위들이 모든 게 불법이 되고 거꾸로 자기들이 심판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직권 남용인데 직무 유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개별 실정법에 위반 사항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심판을 하는 입장이지만 본인들의 행위는 지금 그 실정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인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법에 저촉되거나 위반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같이 자기 검증을 하면서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고요. 팩트앤뷰는 목요일 오전 10시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조해진 : 고맙습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