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與 투톱 만나 '계엄 정당했고 헌재는 편향'…지지층 결집 메시지
12·3 계엄 선포 이후 인식 변화 없어
헌법재판관 성향 언급하며 재판 지연 전략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이 흘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정당했다는 인식을 고수하며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과 접견하고 12·3 비상계엄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 폭거를 저질러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도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 반대 여론 및 여당 지지율 상승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층 결집에 따라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대통령 엄호에 가세하고 있는 만큼 탄핵 정국에서도 당정 단일대오를 강조해 당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과 권 비대위원장, 권 원내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보인 편향적 행태에 관한 우려도 공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지난달 31일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문제삼고 있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투톱이 헌재 편향성 문제를 언급한 만큼 향후 당 차원의 메시지 역시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한 공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0일을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jr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