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에 경제 '시계제로'…정부 "골든타임 잡자" 총력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최근의 정치 불안과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다.

관세, 통상,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예상돼 수출을 비롯한 한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은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하락시키고, 달러·원 환율도 1450원 선을 넘나들며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올해 경제 성장률(GDP)이 잠재성장률(2%)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한국은행은 최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기존 1.9%보다도 0.2%포인트(p) 낮은 1.6~1.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내수 부진과 정치적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분야별 정책변화 역시 우리 경제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관세 도입, 상호무역법 제정, 대중국 관세 인상 등을 통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대중국 견제를 심화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보편관세 도입 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대중국 견제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수입 상대국에 10%, 중국에 6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9.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10%, 중국에 60%,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대미 수출이 최대 13.1%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내 부가가치 약 7조 9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회의체를 가동해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최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기존의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대통령 권한대행 회의체로 격상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다음 달부터 민관 합동 회의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신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가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회의에는 안건에 따라 기관,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가 유연하게 참석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회의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망, 통상 등 분야별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책연구기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제부터는 '공약에 기반한 불확실성'에서 '현실적인 정책리스크'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며 "미국 신정부가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집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 대행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통상·산업 현안들을 지속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온 만큼, 이제부터는 미국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 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