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야당 감액 예산안에 "지금 추경 논의할 단계는 아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금 추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야당 주도로 '내년 감액 예산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추경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체 국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의 추경이라는 건 모르겠지만, 빚을 얻어서 지출을 늘려야 되겠다는 건 좀 더 어렵고 좀 더 비상적인 상황에서 해야 한다"며 "추경이라는 걸 완전히 도그마에 갇혀서 어떤 추경이든 어떻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의 요건이라는 것도 재정 법에 나와있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필요하면 올해 국회 활동 범위에서 이뤄지는 게 좋지, 추가적인 추경을 얘기하는 건 그런 적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추경을 도그마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하나의 재정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특활비 및 특경비 감액에 대해 "특활비라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 운영 방식을 결정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말하자면 비밀 수사를 하거나 이럴 때에 그런 비용들을 쓰게 돼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를 발표할 때까지 비밀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런 용도가 전체 예산 중 그렇게 많지 않고, 수사기관 등에서는 인정해주고 있는데, 마약수사나 작전해야 하는 것들을 다 삭감하면 충분히 지원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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