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남북관계 '반환점' 돌아야…협력 물꼬 어떻게 틔우나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 3주년을 맞으며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집권 최대 성과 중 하나인 남북관계도 반환점을 돌 때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노이 노 딜'로 인한 남북간 소강국면을 탈피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 해 성과를 내야할 시점이라는 평가다.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전례없는 장면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얼어붙었다.

임기 4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은 큰 과제 중 하나다. 집권 초 가장 주목받았던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협상 견인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교착 국면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 상황을 지켜보던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 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운전대를 다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선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독자적으로라도 협력을 실천해 나가겠단 뜻이다. 더 이상의 제자리걸음 보다는 남북관계 진전을 주도적으로 끌어 나가 비핵화 협상까지 견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역시 보조를 맞추면서, 남측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에 한 해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북부선 건설사업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철도 연결 의지를 보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6월 판문점 견학 재개 뜻을 밝히며 '평화의 길' 관광 재개를 시사했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은 무호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부담이자 풀어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북한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보건·방역협력을 제안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호응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소강국면을 보이면서 대화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간 차원의 교류 가능성도 흘러 나온다.

다만 북한이 지난해부터 보여온 냉랭한 태도 등을 볼 때 대북 특사 파견의 필요성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손짓으로 북한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관측도 따른다.

특히 최근에는 비무장지대(DMZ) 남측 감시초소(GP)에 북한이 총격을 가한 사건이 일어나며 군사 분야 부분에서도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군 당국은 이번 총격사건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기에 이번 총격 사건으로 어렵게 이뤄낸 군사합의가 훼손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총격 사건을 두고 남북간 군사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측에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전통문을 북측에 보냈다. 10일 현재까지 북측은 별다른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에 나선다. 이날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비롯해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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