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에 검찰은 안된다?…수석 이어 공직기강 비법조 중용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남구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임명하면서 김조원 현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다시 '감사원-비법조인' 출신을 중용하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산하 비서관에 현직 검사를 중용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를 금지해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적인 관계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현직 검사의 파견은 배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검찰 출신이 장악해왔던 민정수석에도 비법조인을 임명해왔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초대 민정수석에 비법조 출신의 법학자 조국 전 수석을 임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독점하면서 국정농단의 한축으로 기능해왔다"라며 "새 정부는 비검찰 출신 법학자를 임명해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2대 민정수석인 현 김조원 민정수석 역시 행정고시를 통해 감사원에서 공직을 이어갔던 비법조인 출신 감사행정 전문가다. 특히 김조원 수석은 2005년 3월 참여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도 근무하며 역시 비법조인 출신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상징성도 갖고 있다.

과거에는 청와대 직원들의 근태 관리와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법조 출신 인사들이 대다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응천(검사출신)·권오창(판사출신)·유일준(검사출신)·임윤수(검사출신)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탈(脫) 검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인 김종호 전 비서관은 감사원 출신의 비법조인이었다. 2대 공직기강비서관인 최강욱 전 비서관도 변호사 출신으로 검찰과는 인연이 없다. 이어 3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는 이남구 비서관 역시 감사원 출신의 비법조인이다.

공직기강비서관 이외의 민정비서관은 비검찰 출신을, 반부패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은 업무 특성에 따라 법조 출신을 중용하고 있다.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민정비서관에는 1대 백원우(의원출신)·2대 김영배(참여정부 행정관 출신)·3대 이광철(현직·변호사 출신) 등 비검찰 출신을 중용해왔다.

부정부패 공직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반부패비서관은 1대 박형철·2대 이명신 비서관(현)으로, 모두 검찰 출신이 맡았다. 정책 수행과 대통령비서실 업무에 대한 법률 보좌를 맡은 법무비서관은 1대 김형연·2대 김영식 비서관(현)으로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중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의 경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곧바로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현)으로 이동해 사법부에서 청와대로, 청와대에서 행정부로 자리를 옮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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