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일자리 대폭 못 늘려 아쉽지만 질적인 측면서 성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26일 "일자리 숫자를 대폭 늘리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선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날 오전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고용률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질문에 "일자리의 질은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며 이렇게 답했다.

정 수석은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수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10년 만에 최초로 10%대로 진입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예산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일자리 예산에선 청년 일자리 예산은 청년 고용률의 증가에 효과를 보고 있다"며 "(심지어) 문재인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예산은 2019년 예산"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아직까지 일자리 예산이 부족한 나라"라며 "2016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북유럽 국가의 25%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비판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했다.

특히 "대개의 연구기관이 올해 10만에서 15만 사이의 일자리를 예측하는데 우리 정부의 정책이 초반을 지나면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보이면 그 이상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되면서 중후반쯤 가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통령이 (정부에 유리한 내용들만) 열거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는 "나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제일 아픈 것이 일자리 문제였다'고 전제했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크다"고 소개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산재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했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 위기를 극복할 정책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만들어놓은 정책이 잘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대책이) 5번째 정책인데 계속 진화해 간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가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지적에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여러 번 천명했다"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 등이 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선 노사대화, 사회적 대화가 가장 큰 힘이기에 어렵지만 일관되게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대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노동계와의 대화를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그간) 공급과 수요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며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각각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들고 나왔고 공정한 룰을 위해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3축으로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정부가 이 같은 경제정책을 구축하게 된 배경으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어떤 산업을 정해서 돈과 정책을 넣고 키우는 전략이라면 지금은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을 해주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을 보면 기승전 최저임금"이라며 "그러다보니 제조업의 구조적인 문제, 자영업 문제에 대한 관심이 모두 최저임금으로 가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안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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