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亞패러독스' 넘고 동북아 '온·오프라인' 경제통합 추진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1일 열린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주최국 등 감안한 이번 회의 공식명칭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구 15억의 동북아 단일시장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등 한중일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체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 정상은 정부 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를 온라인 상거래 단일시장으로 통합한다는 구상에 뜻을 같이하고 3국 전자상거래 협회 간 양해각서(MOU) 까지 체결했다.

한중일 3국은 총 국내총생산(GDP) 16조9000억 달러, 교역량 6조9000억 달러, 인구 15억400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2.8%, 18.6%, 19.9%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세계 3대 경제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역내 교역비중은 36.3%로 유럽연합의 67%,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40%에 비해 낮은 상황.

이는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사·영유권 분쟁으로 정치·안보 측면에서 갈등이 심화하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로 인해 3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한중일 3국이 서로 수출경쟁을 벌이는 경쟁관계라는 점도 작용했다.

결국 지난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중일 FTA의 협상 개시를 선언했지만 지금까지 8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3국간 이견으로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중일 3국 정상은 이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FTA의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합의,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한중일 3국은 인구 15억의 세계 최대시장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3국 정부 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전자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이 제거되는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3국 공동연구 실시, 실무 추진 TF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국은 △민간주도 전자상거래분야 발전방안 △3국간 제도·표준 등 규범 논의 △협회간 교류협력 강화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해 우리 온라인쇼핑협회, 일본 통신판매협회, 중국 전자상무협회 간 MOU를 체결했다.

3국은 아울러 RCEP 협상의 진전을 위해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ASEAN), 일본 등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 포함된 RCEP 또한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 3년 가까이 정체상태를 보이다 최근 들어 다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월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뒤 양허협상이 시작됐고, 지난달 중순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공식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실질적 협상이 개시되는 등 RCEP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도 있다.

KIEP에 따르면, RCEP의 경우 세계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0%로 TPP의 37.1%보다 낮지만 대(對) 세계교역 비중이 29.0%, 역내 교역비중이 42.4%로 TPP의 25.8%(대세계 비중) 42.3%(역내교역 비중) 보다 높다.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와 RCEP 체결국가간 교역비중도 46.6%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창립회원국 가입에는 실패했지만 RCEP와 한중일FTA가 TPP의 충분한 보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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