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논란의 중심' 국정원과 남재준 어찌할까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9일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한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발표한데 이어, 다음날 박 대통령의 유감표시, 이후 6시간만의 검찰의 전격적인 국정원 압수수색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해임요구가 나오기 시작했고 동아·중앙·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들이 사설을 통해 '남 원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지난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의 여진이 채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최근 국정원에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것이다.

특히 이번 증거조작 의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4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불거진 것이어서 여권에선 추후 여론 추이에 따라 이번 의혹이 '대형 악재(惡材)'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동향에 한껏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박 대통령 취임이후 대선개입 사건, 지난해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번 증거조작 의혹 등으로 국정원은 1년 넘게 계속 '정쟁(政爭)의 중심'이 되어왔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야권의 국정원 개혁 주장에 대해 '자체 개혁'을 강조하며 국정원을 보호해왔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 위조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도 그 심각성을 감안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정원 등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은 박 대통령이 앞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란 이유에서 야당의 사과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선 긋기'가 가능했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특히 증거조작 의혹만큼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일이어서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정원 조력자 김모씨의 자살시도 등으로 인해 해당 사건과 국정원 관련 의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진 것도 박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서게 된 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남 원장은 취임 이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작년 6월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전격 공개하면서 스스로 '정쟁의 중심'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남 원장은 이제 최근 불거진 증거조작 사건으로 정쟁 한가운데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비주류 측을 중심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태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은) 국정원장이 대충 '송구하다'고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국정원장이 스스로 판단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이재오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해선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며 "국정원장 사퇴가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상응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남 원장을 겨냥한 정치권의 이 같은 '비토' 기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아직은 거취 문제를 언급하긴 이르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연거푸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사실이 당혹스럽긴 하지만, 일단 박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간첩사건과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수석 회의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일은 국정원 개혁은 물론, 정권의 도덕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남 원장 또한 그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정원 개혁 의지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 결과 발표 뒤 자진 사퇴 등의 형식을 빌어 남 원장을 교체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가 있은 지 불과 6시간 만에 내곡동 소재 국정원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작년 4월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기에 '남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카드를 꺼낼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 질때까지' 남 원장 체제를 유지할 지를 놓고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