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APEC 정상선언문

1. 우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이라는 주제 하에 아태지역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동하였다.

2.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추구하는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난 19년의 단호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아태지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규범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와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역내에서 수억 명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신흥경제를 성장시킴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였다.

3. 우리는 성장의 하방위험을 억제하고 금융시장여건을 개선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중요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성장세는 미약하고,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잔존하고 있으며, 세계교역은 점차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회복은 더 느려지며 균형성장 가능성은 기대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 확대, 빈곤 감축,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 협력의 시급성에 공감하였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강화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책임 있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실행하여 역내의 공동번영 증진과 경제 및 재정 안전성 확보, 부정적인 파급효과 방지에 힘쓸 것이다.

4. APEC 지역의 무역 성장과 투자흐름의 성과가 여타 지역을 능가해왔지만, 우리는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고, 보호주의 및 무역왜곡 조치의 철회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고 요코하마 정상회의 비전에서 제시된 바 있는 균형성장․포용성장․지속가능 성장․혁신성장․안전성장 달성을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자신감 회복, 재정안정성 증진, 중기 성장잠재력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5. 세계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으로서 아태지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며 아태지역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역경제통합을 심화하고 역내 무역투자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연계성 증진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경지를 개척하고, 회원국들이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며, 목적의식이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6. 우리는 지역경제통합 과정에 우리의 지도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구축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APEC은 정보공유 조정, 투명성 및 역량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역내 지역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책대화를 개최할 것이다. 회원국들이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지역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소통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7.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번영과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고르 목표 달성

8. 우리는 다자체제에 미치는 의의가 큰 DDA 협상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인식 하에 제9차 WTO 각료회의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별도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9. 무역과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번영 증진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보고르 목표를 달성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10. 우리는 회원국들과 시장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a. APEC 환경상품의 관세를 2015년말까지 5% 이하로 감축하기로 한 약속 이행을 진전시킬 것이다.b. 이 분야와 관련된 무역 투자 이슈를 다루는 작업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상품 및 서비스 민관협력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o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을 구축하였다.

c. 농촌 발전 및 빈곤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상품 무역을 모색할 것이다.

d. 금년에 이루어진 국내산 부품 의무사용에 관한 작업을 인정하고 고용창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APEC 모범 관행을 환영하였다.

e. 투자에 관한 민관대화 진전을 통해 APEC 투자활성화 실천계획을 지속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행 형성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민간부문과 정부와의 협력을 계속 장려할 것이다.

f. 가능한 조속히 APEC 혁신 및 무역 이행 관행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포함하여 2011년 및 2012년에 합의된 차세대 무역투자이슈를 다루는 사업을 진전시킬 것이다.

g. 서비스 무역 진전에 있어서 양질의 생산적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연계성 제고

11.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사람의 효율적 이동의 필요성 증대를 인식하여, 우리는 장기적으로 역내에서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12. 2020년까지 보고르 목표 달성과 “보고르와 그 이후”라는 요코하마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완벽하고 포괄적인 아태지역의 연결과 통합을 희망한다. 우리는 양질의 역내 운송네트워크 증대, 거래비용 감축, 역내 경쟁력과 결속력 증진 등을 통해 역내 성장거점(growth poles)을 연결하고, 균형적이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부속서 A에 수록된 구체적 조치들을 이행할 것이다. 13. 물리적 연계성 증진을 위해 우리는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다개년 계획(Multi-year Plan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vestment)을 통한 물리적 인프라의 개발·유지·교체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은 회원국들의 투자환경 개선, 민관협력 촉진, 정부 인프라 사업의 준비·설계·우선순위선정·구성·이행 측면의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 계획의 1단계로 우리는 APEC 전문가 자문단(APEC Experts Advisory Panel)을 구성하고 인도네시아에 시범적으로 민관협력사업 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세계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고 정부 및 민간부문과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인프라 금융을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프라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은 부속서 B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또한

a. 개별회원국의 여건을 감안하되, 공급망 실적 개선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2015년까지 시간, 비용, 불확실성 측면에서 공급망 효율성 10% 개선이 달성되도록 우리의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b. 회원국, 중 특히 개도국들이 공급망 효율성 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역량강화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c. 이러한 역량강화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APEC 공급망 연계성 관련 무역투자자유화 하위기금(APEC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Sub-Fund on Supply Chain Connectivity)을 설립하고 분담금 출연을 독려할 것이다.

14. 제도적 연계성 관련, 우리는

a.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 제고를 통해 2010년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을 진전시킴으로써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더 잘 기능하는 시장을 조성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b. 2011년에 인정한 세 가지 모범규제관행의 개발, 활용 및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일부 회원국이 사용하는 세 가지 선택적 도구, 1) 규제정보에 대한 온라인 창구의 일원화, 2) 예상되는 규제 계획, 3) 기존 규제에 대한 정기적 심의 등에 주목할 것이다.

c. 국경간 교육 관련 2012년의 약속을 진전시켜 역내 사람들의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역내 유대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증대,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등에 기여하되, 개별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d. 기존의 연계성 작업에 기초한 APEC 지역에서의 협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

15. 인적 연계성 관련, 우리는

a. 2020년까지 연간 1백만 명의 APEC내 대학생 이동에 관한 목표를 승인하고 학생·연구자·교육자들의 이동성 증진과 기존의 양자협정을 통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추가 작업을 지지한다.

b. 관광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행원활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여행의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다.

c. 역내 청소년의 주기적인 APEC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태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동체 인식과 책임감을 공유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16. 세계경제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는 발전 격차를 좁히고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는 아태지역의 복원력 증진,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 격차 감축, 개인의 후생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7.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다음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하였다.

a.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 마련과 성별 구조개혁 조치, 정보통신기술(ICT) 훈련 지원 증대, 창업 문화 개발, 양질의 교육과 고용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 여성 중소기업인에 대한 자금조달 원활화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필요

b.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및 시장 접근성 제고, 창업 지원, 신규업체의 성장 가속화, 사업지속성을 위한 역량강화,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기회 확대를 통해 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c. 무역금융 수단이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고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인식 하에, 중소기업 무역금융 원활화를 위한 역내협력 증진

d.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 개선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이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 혜택 확산 채널 확대 등 혁신적 접근방안을 마련하여 역내 금융 포용성 증진

e.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농어민, 특히 소규모 영세업자들과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공급망내 역할 확대와 민관협력 구축 필요

f. APEC 반부패 및 법 집행기관간 네트워크(ACT-NET) 설립을 통해 부정부패, 뇌물수수, 자금세탁 및 불법 무역 척결을 위한 공식·비공식적인 지역 및 국경간 협력 강화

g. 역내 과학기술혁신(STI)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과학자,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아태지역 수석과학자문관(CSA)간의 정책토론과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의 중요성 인식

18. 우리는 경제성장능력을 제한하는 자원의 희소성 문제 및 자연재해와 인간이 초래하는 재해의 심대한 경제적 영향, 특히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도전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a. 통합적 정책과 공조를 통해 물·에너지·식량 안보간의 연계 인식 및 대응

b. ‘APEC 식량안보 로드맵 2020’ 이행을 통해 공급망 연계성 증진, 효율성 달성, 수확 후 손실 감소, 2020년까지 식량시스템 개선 등 회원국들에 대한 장기적인 식량안보 확보

c. 식량 수출에 대한 금지나 제한조치가 특히 주식을 수입에 의존하는 회원국에게 급격한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보호주의 배격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

d. 우리의 해양과 해안자원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 장관들이 우선적으로 선정한 해양 관련 이슈를 포함하여 ‘APEC 해양의 주의제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식량안보, 빈곤퇴치, 전통문화와 지식 보존, 생물다양성 보호, 무역투자 원활화 추구

e.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철폐를 돕기 위한 역내 역량을 구축하는 한편, 에너지서비스가 필수적인 이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성 또한 인식

f.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자발적 상호검토 메커니즘의 방법론 개발과 일부 회원국들의 자체상호평가(economy-owned peer reviews) 환영

g. 신기술에 대한 지속가능한 투자와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전도유망한 접근방식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신재생청정에너지 개발 촉진, 에너지 안보와 효율성 증진, 국경간 메커니즘의 주요 사례로 여러 회원국에서 시행중인 공동감축실적이전(Joint Crediting Mechanism)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h. 야생동물 관련법 시행 네트워크(WENs: Wildlife Enforcement Networks) 및 기존의 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야생동물 밀매 척결,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야생동물 수요공급 감축, 야생동물 밀매와 그 영향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확대 야생동물 밀매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i. 회원국들간 노화 속도의 차이를 감안하되,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를 위해 홍보와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육성

j.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지역 및 글로벌 협력과 역량강화를 통해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대응 및 공공의료시스템 강화

k. 개별 회원국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저렴한 가격, 쉬운 접근성 및 수용성으로 인해 보완적 또는 대안 의료법으로 사용되는 전통의료에 대한 이해 제고

l. 민관협력과 보건시스템 및 지역사회의 참여 강화와 투자 확대를 통한 전염병 퇴치, 특히 예방 및 치료를 통한 새로운 HIV 환자 방지, HIV 관련 사망 방지 및 HIV 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 UNAIDS Getting to Zero 2011-2015 전략에 명시된 목표 달성 노력

m. 재난 발생 후 인명 구조를 위한 구호인력 및 물품의 원활한 이동 보장 및 민간부문의 비즈니스연속성계획(BCP) 참여를 통해 재난위험 감축을 위한 협력 증진

향후 계획(Looking Forward)

19. 우리는 회원국간 발전수준, 경험, 시스템의 차이를 인식하되, 효과적인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연계성 증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재확인한다.

20. 우리는 여성의 경제 참여가 비즈니스 성과와 경제 번영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포함하여 APEC 활동 전반에 걸쳐 성별 통합노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하였다.

21. 우리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기여를 치하하며 향후 ABAC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

22. 우리는 세계의 주요 다자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APEC 활동을 보완하고 복잡한 시대적 도전과제의 해결에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23. 우리는 역내 경제통합과 연계성 증진을 통해 아태지역의 복원력을 유지함으로써 내부적 충격과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1994년 보고르 선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는 회원국들의 가치사슬 등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의 관료들로 하여금 지역경제의 복원력 유지, 포용적 성장, 연계성 증진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부터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24. 우리는 아태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세계경제회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아태지역의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 포용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는 혁신과 연계성, 이익 공유에 기초한 개방경제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향후 계획에 구조개혁, APEC 성장전략, 도시화, 혁신, 식량안보 등을 포함하여 지역의 성장모델 변화와 경제적 구조조정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5. 우리는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APEC 회의 개최 제안에 감사한다.

26. 우리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장관과 관료들로 하여금 이러한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아태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우리는 2014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진행하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