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인사 공백'에 국정부담 가중… 조기 개각 하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당장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주요 권력기관의 수장(首長)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거듭된 만류 및 업무 복귀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퇴 의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관급 중에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감사위원 한 자리가 공석(空席)으로 있는 등 인사 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차제에 정부 인사 범위도 현재 공석중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등을 넘어 다른 정부 부처 장관들까지 포함하는 '중폭'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그간 정부 인사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존 장관을 일괄 교체하는 식의 개각보다는 현재 공석 중인 자리를 우선 채움으로써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된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은 국정감사 준비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 등의 업무에 힘써 달라'는 게 박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선 최근 '혼외자(婚外子)'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파문, 그리고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등의 영향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개각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부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업무에서 손을 뗀 기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 인선 없이 각 부처를 '대행체제'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지난달 26일 양건 전 원장의 사퇴 이후 한 달 넘게 공석 중인 감사원장의 경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성용락 수석 감사위원의 임기가 오는 12월15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원장 인선이 완료되지 않으면 업무마비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긴 하지만, 개각은 결국 시간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권 내에선 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경제팀에 대한 '문책론'으로 그 불똥이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정책의 경우 지출 규모와 방식 등이 정부의 세입(稅入) 여건 등 경기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현 부총리 등에 대한 교체론이 제기됐을 당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며 '신임'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이후에도 현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팀은 '2013년도 세제 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중산층 쥐어짜기' 등의 비판을 받으며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렀었다.

또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자체 감찰 등 외압 논란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외에도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됐다가 현 정부 출범 초 김병관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유임이 결정됐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개각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며, 유정복 안전행정부·조윤선 여성가족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경우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 여부가 향후 거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이미 인사 요인이 발생했거나 잠재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선정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여권 관계자는 "초대 내각 구성 때도 그랬지만, 장관의 경우 이번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면서 "더구나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복지부 장관 등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의 자질이나 도덕성은 물론, 각 기관의 독립성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가 크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힘든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인사 공백'이 길어질 경우 자칫 각 부처의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만일 정기국회 회기 중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그 역시 부담이 된다"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힘들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