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지역발전 정책, 주민 삶의 질 개선 중점"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과거엔 지역발전 정책을 큰 그림 위주로 접근해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경제성장 이후 지역발전 정책의 무게중심도 삶의 질 향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행복'을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위(지역위) 첫 회의를 통해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란 명칭은 각각 '주민 행복 체감'을 뜻하는 행복(Happiness)과 '균등한 기회 제공'을 의미하는 기회(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協業)'을 지향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보장받는 삶의 질'을 뜻하는 모든 곳(Everywher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위는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위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이 같은 지역발전 정책 추진 방향과 비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지역발전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17개 실천과제를 선정,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뒷받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기존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지속 추진 부분과 관련해선 "각급 기관·기업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정주(定住) 여건이 아직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력해 문화, 교육 등 각종 공공시설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7개 실천과제엔 각 지역 주민들에게 절실하면서, 또 정부 부처가 연내 관련 사업에 착수할 수 있거나 착수해야 하는 일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행복과 경쟁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방안과 관련해선 "이제 그 방향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도 아래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위에 따르면,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존의 도시와 읍·면, 그리고 인근 농어촌 마을 등 2~5개 시·군 단위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가 충족되는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지역위 관계자는 "'지역행복생활권'의 경우 이제 큰 방향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와 함께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매년 1월 연간 실행계획을 마련한 뒤, 그 이행 정도를 분기별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위 관계자는 또 "17개 실천 과제는 중앙정부 입장에선 경제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기 쉽지만, 지역 차원에선 중요한 것들"이라며 특히 "각 부처가 현재의 재정지출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소화할 수 있다고 한 것인 만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위에서 중점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역위는 또 각 지자체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등 재정지원체계 개편 방안의 하나로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를 순차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은 생물"이라며 "여건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정책도 그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