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방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해법 찾나

오는 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2009~2013년 적용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데다 새로운 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시각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꼽았었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방위비 분담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마찬가지로 양국 정상이 물꼬를 트거나 풀어주어야 한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5년간 한국은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평균 8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 왔다. 전체 방위 분담금의 40~45%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은 2009~2013년 방위비 분담을 결정하는 2008년 협상 때부터 우리 측 분담률이 최소한 50%는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만약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2014년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사상 최초로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분담금 산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군에 대한 간접 지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구가 무리라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한미 두 나라에게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협상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조치)가 발효돼 올해 회계연도에만 426억 달러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이 시퀘스터가 방위비 분담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의 국방비 감축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의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위험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자칫 한미 방위 태세에 공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박 대통령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nyhu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