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작권 환수 예정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5월초 방미를 앞두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차질없는 준비'는 지난해 대선기간 박 대통령이 강조한 외교 안보 분야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 문제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다뤘고,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도 이번 방미에서 기본적으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작권의 예정대로의 전환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이양의 백지화 또는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국내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반발 기류가 보다 강해지고 있는 것이 변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행 한미간에 합의된 사항은 절차대로 시행을 하되 다만 안보 상황 변화와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열었다.

박 대통령의 방미를 3일 앞두고 자신들의 뜻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작권(환수)은 최초부터 (2015년) 12월 1일로 확정된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한미 간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두고 청와대가 정부 내 일부 연기론자 또는 우려론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 때까지 3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김 실장의 발언은 그런 시간적 의미를 감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의 유력 인사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국내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2월 한 강연에서 "만약 한국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작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의 연기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이 같은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 어렵겠지만 미국 내에도 전작권 전환을 시기상조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은 확인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국내외 여론이 어수선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부담 때문에 똑부러진 성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미 간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했으나,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겪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1일로 전환시기를 연기했었다.

nyhu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