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곳 비어 있는 경기 광주 지식산업센터…공공기관 입주 허용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분양·임대 대상의 87%가량이 미분양된 경기 광주시 공공지식산업센터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경기 광주시가 신청한 '공공지식산업센터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입주 허용' 사전컨설팅에 대해 공공기관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경기광주역 역세권에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조성했지만 분양·임대 대상 453호실 가운데 60호실만 입주자를 모집해 393호실(86.8%)이 미분양 상태다.

이에 광주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4개 공공기관을 입주시켜 입주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현행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대상을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아 공공기관 입주가 가능한지를 두고 불확실성이 있었다.

감사원은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기능이 제조·생산 중심에서 기업지원과 경영생태계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입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기관들이 지방세 연구·교육과 기술·판로·수출, 금융·보증, 청년창업 지원 등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지식산업센터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보고 입주를 허용하되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광주시에 제시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법령과 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