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 보조금 '줄줄'…수익금 누락·허위집행 무더기 적발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지방체육단체들이 지방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대회 참가비 등 수익금을 제대로 신고·정산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보조금 정산·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곳을 선정해 2022~2024년 체육분야 보조사업 전반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방체육단체들은 각종 대회를 열면서 참가비와 입장료, 협찬·후원금 등 수익금 발생 사실을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 단계까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투입된 보조금은 최소 200억 원 이상이다.

한 체육회는 참가비 수익금 약 58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임의로 집행하고, 이 가운데 약 1800만 원을 협회 지도자 부의금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

비슷한 대회를 여러 지방정부에서 개최한 한 연맹은 대회 수익금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 비용으로 썼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항공료는 학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지방정부에 동일한 증빙자료를 중복 제출해 약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됐다.

보조금을 직접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다. 한 협회 사무국장은 배우자와 모친, 장인, 친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물품을 허위 발주하는 방식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62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은 실제 용역이 없는데도 가짜 임차용역 계획서를 첨부한 공문서를 작성해 일반회계 약 2000만 원을 허위 집행하고, 이후 보조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대회 유치금과 수당 관리도 부실했다. 한 지방정부는 국가대표 평가전 개최 등을 위해 3년간 8억 6000만 원을 유치금 명목으로 지급했지만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이 체육회 회장이나 종목단체 사무국장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해당 기초지방정부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등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수익금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관계부처에 요구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지방체육 보조사업의 수익금 규모를 투명하게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