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반기 사전컨설팅 신청 2.8배 증가"…패스트트랙 도입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배 증가한 95건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전컨설팅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4건에서 올해 95건으로 늘었다.

지난 5월 사전컨설팅 전담 조직을 기존 1개 과에서 2개 과로 확대하고, 지난달부터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종합방안'을 시행한 이후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적극행정 권역별 간담회' 이후 최근 2주 동안에만 28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되는 등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시급한 사안은 신청기관이 희망한 기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와 중요·긴급 사안을 동시 검토하는 '기동신속처리팀(Fast Track Team)'을 운영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7월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미분양 공공임대주택 입주' 사례를 선정했다.

충청남도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의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미분양 세대 활용 방안을 추진했지만, 외국국적동포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지만, 입주자 모집 이후 남은 미분양 세대는 사업자가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고려해 "미분양 세대에 한해 신청 순서대로 외국국적동포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의견으로 공실 해소를 통한 공공주택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과 지역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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