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약 14만6000명 신청…역대 최대 규모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분쟁조정에 약 14만 6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9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접수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신청인 수는 14만 5653명이었다. 개인 977명, 집단 14만 4676명이다.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하는 제도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1676명의 쿠팡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받았으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지난 2월 9일 일시정지했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재를 의결하고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추가 신청인을 모집했다.

이번 분쟁조정위 신청 규모는 또 다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 SK텔레콤(SKT) 사태와 비교하면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4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T 사고 당시 분쟁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3998명 수준이었다.

다만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실제 SKT 사태 당시에도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에 불복하며 성립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조정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들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책을 찾아야 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