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출근 안 해
서울선관위원도 8명 중 3명 출근 안 해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6·3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7명 전원이 청사에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날 정작 의결기구의 위원들은 자리를 비웠던 셈이다.
1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청사 출입 시각'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인 조병현·조성대·박순영·남래진·김대웅·윤광일·전현정 위원 7명은 선거일인 지난 3일 청사 출입 기록이 없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청사에 나온 것은 이틀 전인 지난 1일 열린 제10차 위원회의(오후 4시)로, 당시 오후 3시 30분쯤 출근해 오후 6시 50분쯤 퇴근했다.
반면 노태악 당시 위원장은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 출근해 사흘 뒤인 지난 5일 퇴청한 것으로 기록됐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청사로 출근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만을 대상으로 작성돼, 상시 근무하는 위철환 상임위원의 당일 출근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민석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5시 출근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퇴청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 선관위원 8명 중 3명이 해당 기간 청사를 출입하지 않았다.
4·19 혁명 3년 후인 1963년 설립된 선관위는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부여받았다. 법조인·학자 중심의 선관위원들과 실무 담당인 사무처가 이원화된 체제로 60여 년을 끌고 왔는데, 이번 사태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외부 감사에도 거리를 둬 왔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확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특정사안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3년 감사 착수 당시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가 일주일여 만에 감사를 수용했고, 이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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