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노동자·지역사회 전반에 영향"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사업자뿐 아니라 노동자·협력업체·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사회관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토지공법적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열린 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원전·석탄발전 폐지 사례를 참고해 사업자 부담 조정, 산업 전환, 고용 및 지역사회 지원을 포괄하는 통합적 전환지원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상훈 중원대학교 교수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공익성 판단의 기준'을,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교수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토지의 공법적 재편과 지역 전환'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선 동국대학교 교수, 박수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등은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의 토지공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모든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탄소중립을 넘어 경제·산업·지역·안전·복지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아우르는 기후변화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