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논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초등학교에서 교육 현장의 초·중·고등학생, 교원 및 아동단체를 직접 만나 법제 개선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마포초 등 교육계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4개의 아동단체 기관,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3명의 학생 등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와 불편사항, 개선 의견 등을 공유했다.

이는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이 정책 논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경험, 이해하기 어려운 처리 방침 고지 등을 언급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교육현장과 아동단체에서는 아동의 권익 보호·상담 일원화 창구 마련,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에 대한 보호 강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의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은 개인의 행동, 관심사, 위치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해 미래 행동을 예측하거나 개인의 특성을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마포초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의 중요성과 안전한 이용 수칙에 관해 설명하고,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송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인 만큼 개인정보 측면에서 보다 두텁게 보호돼야 할 정보주체"라며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이 개선되도록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