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자율주행차·로봇, 개인정보 보호는 비용 아닌 투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PbD)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차·로봇 분야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는 완화냐, 강화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해야 신뢰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개인정보위는 그간 자율주행차·로봇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영상 촬영 규제 개선,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실증특례 등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요한 원칙은 하나로,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규제"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비용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후 제재 중심이 아니라 사전 설계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산업계와 함께 제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영상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 AI 전환을 대비한 법제 정비, AI 관련 각종 안내서 및 기술가이드 발간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AI 개발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기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들은 개인정보위의 규제합리화 방침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최근 자율주행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을 고려해 보다 신속하게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기업은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곳이다.

한편 송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 중인 자동차 제조 로봇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신 안전기술 등을 관람하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체험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