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1년 내 다 못써도 지원 안 끊긴다"…제도개선 추진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다음 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자동재충전 제외 기준이 '전년도 전액 미사용'에서 '2개 연도 연속 전액 미사용'으로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취약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1인당 연간 14만 원이 지원되며, 올해 예산은 약 3696억 원, 대상자는 264만 명에 이른다.

그동안 문화누리카드는 전년도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돼 고령자나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70대 이상 이용자 중 8.2%(6만 6000명)가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미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자동재충전 제외 기준을 완화해, 단기간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도 지속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 실물 카드에 표시된 '문화누리' 문구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물 카드 없이 결제 가능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 여행지 등에서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국외 사용 불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연도별 부정행위 신고 건수와 처리 결과를 공개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용 투명성이 제고돼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