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환율 긴급현안질의 추진…"삼중고, 기초체력 약화 신호"(종합)

(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이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는 환율을 잡기 위한 '고환율 대책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한다. 정부의 고환율 문제 대응이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라며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이어 "환율은 외환위기 당시 근접해 있고 원화 약세의 고착화는 수입 물가를 자극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며 "또한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금리와 이자 부담을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 급기야 어제 처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은 원청 사업자가 하청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에 대해서도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라"며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