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학생 늘리는 직업계고, 관리는 '부실'…권익위, 개선 권고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학생 관리 부실로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1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직업계고의 외국인 장학생 유치 과정에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학생 권리와 안전이 침해될 우려를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외국인 장학생 선발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성화고 입학생 수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8000명으로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특성화고 중심의 직업계고는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이자 생존 방안으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학생 수는 2023년 16명에서 올해 155명으로 급증했다. 내년에는 전국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해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일부 장학제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사실상 학교 재정 확보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규정에는 합리적 초청 목적 및 모집 기준과 함께 입학·졸업 요건, 체계적인 학업 관리·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시·도교육청에는 학교 현장의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세부 내용에는 △투명한 정보 제공 및 브로커 방지 △학생 자기결정권 보호 △장학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학업 지원 △전담관리제 도입을 통한 안전 확보 △실습기업 검증 강화 등이 담겼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 기술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린 외국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국제교육 원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 위험을 차단해 선진 'K-직업교육'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