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와 미래법제' 모색…조원철 처장 "AI 대전환기 대응 법제 마련"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1일 인공지능(AI)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 모색의 장을 열었다.

법제처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열고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실제 집행·운영 시 예상되는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 전문가들은 의료·제조·공개자료 인공지능 산업 등 현장 전문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낀 법제적 문제에 대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는 단순히 규제의 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가이드이자 국민과 기업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며 한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신뢰 기반의 법제 모델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법적·정책적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보좌관은 "법제는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산업혁신의 가속 페달이고, 합리적인 브레이크 역할도 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입법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한국의 AI 정책 비전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준비 사항을 소개했다. .

조 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AI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경제적 기회와 가능성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 총괄·조정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법제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