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핫라인 만들어 신도시 투기 수사 협력한다(종합)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한다.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라는 의미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배제돼 수사 이후 기소, 공소유지 단계에서 연속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도시 투기 검·경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 김창룡 경찰청장,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은 현재 경찰청 국수본에 설치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련 수사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각에서 검찰 인력이 수사단에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검찰과 경찰의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대검찰청과 특수본 간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진행상황·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해 수사대상자의 누락이나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한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과정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수본 수사국과 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과 관할 지청 등 각급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정보를 특수본에서 집중관리해 수사 누락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다.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검찰‧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제보도 특수본에 통보해 종합적으로 분석·수사 되도록 했다.

정 총리는 "이번 LH 비리는 국민의 공분을 산 배신행위다.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 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마라"며 검찰과 경찰 간 유기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령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을 법무부에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사를 특수본에 파견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 1차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면 그때 하는 거고, 지금 수사는 경찰 영역으로 돼있다. 거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파견을 나오는 방식"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계를 유지해서 재판 과정이나 공소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한다. 최 단장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연결돼야 하니까 부동산 전문 검사를 한 명 파견해서 법률적 사안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관 간 의견이 전혀 다르지 않았고 완전한 합의가 됐다. 문제가 없다"며 "협력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협력 관계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