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정보 오류 왜 많나 했더니…국토부 등 '부실 투성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국토 공간정보에 대한 디지털 정보 구축 작업에서 수많은 부실이 있었던 사실이 22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정부에 의해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오류가 많다 보니 네비게이션 등 일부 민간 사업자들은 국가 정보를 이용하는 대신 사비를 들여 최신 지도를 조사·갱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환경부, 남양시 등 10개 기관을 상대로 국가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났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 대상이 된 기관들은 공간정보 관련 제도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들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불법 하도급이 의심된 경기 남양주시 등 2곳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의 경우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당시 용역업체에게 맡긴 기초·융합 데이터베이스가 부실하게 구축됐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준공 처리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실제 감사원이 기초 데이터베이스 525개 중 61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3곳이 같은 도시 농지에 위치한 것으로 나오는 등 전체 3만2496건의 데이터베이스 기록 중 29.5%에 해당하는 9591건에 위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일부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용역 일부를 하도급, 재하도급하도록 방치했던 사실 역시 적발해냈다.

또 국가정보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사례, 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 평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사례 등도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47억여원이 소요된 2015년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사업, 16억여원이 소요된 2015년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사업 등의 경우 국가 표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전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위치 오류나 누락 등이 발생하는 부실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후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바람에 사업비 58억여원이 소요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3차원 공간정보가 일부만 구축됐거나 갱신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데도 2006년~2015년 꾸준히 사업이 진행됐던 사례 등도 다수 드러났다.

지하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역시 부실하게 구축된 사례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에서도 지하시설물의 깊이 데이터가 없거나 위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도 이를 수정·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지도를 구축하는 등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잘못된 업무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지하관로가 지하구조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잘못 구현되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시스템 활용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국토지리원의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들이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측량을 할 당시 노출측량 등 법상 규정된 다른 측량을 하지도 않은 채 주변 전파 방해물로 탐사가 어렵다며 '탐사불가구간'으로 심사를 신청했는데도 '적합' 판정을 내려준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토지리원의 이런 판정으로 '탐사불가구간'이 늘어나 정부의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향후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국토지리원의 경우 공간정보사업의 기반인 국가기본도를 업데이트하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위치정보 등과 연계하지 않아 최신 정보 수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으며 일반에 공개하는 지형·지물 변화정보에는 위치 정보 없이 문자로 된 변동사항을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내비게이션 등 위치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국가기본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비를 들여 최신 지도를 조사·갱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남양주시의 경우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용역업체에게 맡기면서 품질검사, 서류 처리 등을 부실하게 한 사실 등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