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학생 의료보험 의무화 '정주지원 강화'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발급 심사를 완화하고 의료보험 가입도 의무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권장사항인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유학생 중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소급분을 면제해주는 한시적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심사를 대폭 간소화해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한다.

단, 해당 대학의 불법체류율이 1% 이상으로 재평가될 경우 이러한 혜택을 철회해 심사 간소화가 자칫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국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대신 일정시간의 한국어연수를 받도록 하는 맞춤형 어학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허용시간도 확대해 주당 허용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유학생 유치 대상국의 특성과 국가 전략 방향을 반영해 국가별 맞춤형 유학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