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靑, 김승원 기소유예 기록까지 봤을 것…용혜인은 검증과 다른 문제" [팩트앤뷰]

(서울=뉴스1) 신성철 조소영 조윤형 구경진 기자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를 받은 혐의가 어떤 사건인지 충분히 답변을 듣고 지명했을 것"이라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검증 단계에서 없었던 논란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과거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논란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장관 지명 전 후보자에게 동의받고 범죄 정보 등을 열어볼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예전 기소유예 기록도 다 봤을 것"이라며 "본인에게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일이어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답변을 듣고,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장관직에 나갈 수 있다고 봤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논란이 장관직 낙마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지인 부탁을 받고 공익이라고 생각해 움직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돈을 받아 청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실험 승인 순서를 바꿔줬다면 불법일 텐데 그 단계는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나와 있는 정황 증거들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기억이 잘못돼서 표현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를 두고는 "여성 청년 정치인이 성평등부 장관으로 가면서 비례대표직을 꼭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에서 문제가 시작됐고 대응 태도에 있어서 일이 커졌다"며 "청와대 검증 단계에서 없었던 논란이기 때문에 검증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관두는 것을 당부한 후에 지명할 순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청와대 검증표에 그런 항목은 없다.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퇴는 본인 판단의 문제"라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가 용 후보자를 앞세워 다른 후보자의 논란에서 시선을 돌리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개각을 준비하는데 특정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낙마시켜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걸 동의해 줄 후보자도 없다"며 "용 후보자가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관 후보 자격이 안 된다고 할 만한 위법 사항과 국가가 정한 정무직의 검증 기준에 떨어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단, "기본소득당을 원내 정당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배우자가 유급 당직자라는 것도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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