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이재명 대통령 '쿠데타' 발언 탓에…사관학교 통합 더 어려워져" [팩트앤뷰]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목적을 '커밍아웃' 했다"며 "국방부가 앞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바라봤다.

유 의원은 13일 오전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 12·3 계엄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많이 연루됐으니까 징벌적 차원의 '육사 지우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며 "이에 국방부는 전혀 아니라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국방부는 첨단 미래전에 대비한 통합 교육과 합동성 강화, 사관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들어왔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언급 안 하고 쿠데타 얘기하면서 통합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발언했다.

유 의원은 "통합하면 오히려 군의 힘이 더 세져서 다른 마음을 먹으면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국은 1932년에 22차례나 쿠데타가 일어난 뒤 그런 걸 막겠다는 취지로 군은 물론 경찰까지 통합해서 교육기관을 만들었다"며 "그랬더니 오히려 더 파벌 형성이 되고 쿠데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도 2010년에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볼리바르 군사대학교라는 걸 만들었는데 군의 정치화가 더 심화하고 군사적 전문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도 사관학교 통합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합동성 이슈를 마주하는 건 보통 소령 이상 장교"라며 "군에서는 계급별로 재교육 체계가 잘 돼 있다. 그때(소령 이상 진급 시)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별로 첨단 무기 비중이 커지면서 전문성 교육이 더 요구된다. 4년 동안 교육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국군사관학교의 군별 교육) 2년 가지고는 짧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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