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선택적 모병제? 정의도 공평도 아냐…지지율 하락에 병역문제까지 포퓰리즘"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선택적 모병제'가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거론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선택적 모병제는 예를 들어 같은 날 입대한 두 이등병에게 한 명은 월급을 많이 받고 36~48개월 근무하는 모병(직업군인)이 되든지 다른 한 명은 10~18개월 근무하는 징병군인이 되든지 각자 알아서 선택하라'는 말이다"고 풀이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는 경제적 형편을 기준으로 모병과 징병을 가를 뿐으로 가난 때문에 사실상 '모병을 강요받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건 공정도 형평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군대가 강군이 되어 안보를 지킬 수 있는지, 선택적 모병제는 과연 정의롭고 공평한지에 대해 정부는 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돈 더 주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청년들에게 '가난하고 갈 데 없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더 신중하게 책임있게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모병제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고 국가안보가 위중한 지금 우리 군의 기둥인 병사들을 모병과 징병으로 갈라놓는 것이 왜 필요하냐"고 지적한 유 전 의원은 "지지율 떨어지니 병역 문제까지 포퓰리즘에 동원하려는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며 선택적 모병제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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