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에 "지방 통합, 권한 재정 이양 안 하면 의미 없어"

(서울·홍성=뉴스1) 한상희 홍유진 박소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충남을 찾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 인력·재정 이양, 타당성 조사 면제, 인허가 의제 확대 등 257개 특례가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대전·충남 통합 관련 정책협의를 갖고 "257개 특례가 제대로 담기지 않으면 의미 없는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해결하며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내용이 담기지 않은 통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판단에 의한 것 밖에 안 된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이나 다른 여러가지 분야에 있어서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러기 위해 257개 특례가 제대로 담길 수 있는 특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충남도와 대전시는 그간 시·군·구별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들의 의견에 맞는 통합을 추진 중이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가세해 정략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 문제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정부 부처의 재정과 중앙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충남 대전에서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는 것만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다면 정말 내용이 있는 통합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이 통합해 광역권으로 가야 규모 있는 행정이 가능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 준비가 없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 계산 속에서 통합법을 처리하려는 기류가 감지돼 우려된다"며 "내용이 충실해야 향후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 통합 논의도 제대로 갈 수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국토 균형, 지방분권, 행정 효율화를 제대로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늬만 통합, 형식적 통합이 되지 않도록 257개 특례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법안이 되게 하겠다"며 '오늘 장 대표가 오신 만큼, 당 차원에서도 이 입장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핵심은 부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은 국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정부는 행안부가 각 부처 의견을 묻는 구조"라며 "그런데 기재부·각 부처가 자기 권한과 재정을 쉽게 내놓겠나. 눈치만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의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내 특위로 숫자 앞세워 주도하는 방식부터 잘못됐다"며 여야가 함께하는 공식 특위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또 김 지사는 "우리가 법안을 내고 시작한 만큼 책임이 무겁다"며 "내용이 빠진 채 부실하게 가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을 주민 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그렇게 내용없이 급하게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세부적인 것까지 합의를 못 하더라도 큰 방향성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추진은 대한민국 미래나 지방자치나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사말처럼 특위를 구성해도 여야 머리 맞대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