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체코 원전, 정상적 계약…값어치 있는 협상"
[국감현장] "기술·가격 부족해도 수출은 계속…그게 대한민국 역사"
"한미 원자력 협정 등 감안…국익 관점에서 평가해달라"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체코 (원전) 관련해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권 합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2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왔던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품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속해온 것이 우리 기업들의 역사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였다. 체코 원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미 간 신뢰의 이슈, (한미) 원자력 협정 이슈도 있기에 국익이라는 좀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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