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도 하는데…이재명은 '승복 선언' 왜 못하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사회통합보다 지지층 결집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현재까지 나온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민주당 입장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오히려 헌재와 법원을 압박해 온 국민의힘에서 헌재 결과 승복 선언 메시지를 내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에도 민주당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배경엔 피해자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적반하장' 프레임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자리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대한 반발도 크다. 이 대표가 전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배경에는 이런 인식들이 응축돼 있다.

다른 하나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의 요구를 의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순간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헌재의 선고는 법적 절차에 불과할 뿐 실체는 이미 결정돼 있다는 인식이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복하겠다는 의식도 강하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에 비해 호남에서 지지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전남 담양 군수 자리를 조국혁신당에 내줬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 결과 승복 선언은 호남 지방이 갖고 있는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민사회 등 지지층에서) 윤석열 탄핵 기각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진영 내) 합의가 없이 함부로 승복을 선언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