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김경수 "개헌" 합창, 내용은 딴판…羅 "국회해산권" 金 "계엄 불가능"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란히 '개헌'을 요구했지만 새 헌법에 들어갈 내용은 판이하게 달랐다.

나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20년 넘게 '87년 헌법의 종언이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여야의 극단적 충돌을 부추긴다'는 말을 들어 왔다"며 만약 개헌한다면 "국가개혁은 5년으로는 부족하니 '4년 중임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제왕적 의회, 일당독재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이 먼저다"며 "한번 임기가 시작되면 무소불위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맞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에 앞서 야당의 무소불위 국회 운영을 멈추기 위한 국회 원구성 협상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우리 국민의힘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것이 개헌을 논의할 필수전제조건이며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답을 주문했다.

최근 들어 목소리를 자주 내고 있는 김 전 경남지사는 "내란세력 단죄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정권교체,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수반해야 한다"며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지,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 함께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계엄과 내란을 원천 봉쇄하는 개헌, 계엄방지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개헌에 신중한 이재명 대표의 고뇌(개헌 시 임기 단축 등)를 모르진 않지만 이재명 대표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계엄이 불가능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달라"면서 "저 또한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