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尹 '선관위에 판사 많아서' 부정선거 수사 대신 계엄했다고"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한 참가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5.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지방선관위에 판사들이 포진해 있어 행정부 차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계엄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검사 출신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사법연수원 26기)이 17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을 통해 처음 밝혔다.

김 전 최고는 대통령이 손 편지,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이 정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면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기관(검찰과 경찰)을 지휘해서 정식으로 수사할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에게 그 문제에 관해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며 "제가 '굳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확인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부터 지역까지 위원장이 전부 판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더라)"고 밝혔다.

즉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법원장· 지원장· 판사 이렇게 돼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제공) 2025.1.15/뉴스1

이에 김 전 최고는 "당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에 의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 지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는 부정 선거 의혹에 의구심이 있지만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주장한 적 없다"고 조심스러워 한 김 전 최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할 정도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탄핵 심판, 형사재판 과정에 반드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밀어내는 단계는 넘어섰다며 공개적으로 의혹을 파헤칠 것을 주문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