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2차 계엄 최후 발악 막아야"…7대 긴급 과제 발표

(서울=뉴스1) 원태성 임윤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내란죄 처벌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시도될 2차 계엄의 최후 발악을 막아야 한다"며 7대 긴급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내 '윤석열 12·3 내란 사태 특별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현재는 내란 사태의 주모자와 공범들이 체포되지 않고 2차 계엄을 통한 재공세가 예견되는 매우 긴박한 내란 지속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첫 번째 과제는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의 지휘관 전원을 체포하고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우선 국방부 차관에게 즉각 방첩사령관을 직위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군 전 장병과 간부들은 반란군 지휘관들이 내리는 일체의 명령을 거부하고, 일체의 자료 훼손을 방지하고 필요시 즉각 이들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건의권 제한 △2차 계엄 건의 위한 국무회의 소집 시 사의 표명한 국무위원 전원 불참 △방첩사가 선관위 점령해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조사 △내란은 공정성과 역량 갖춘 특검에 의해 수사 △국회 경비대 등 내란 가담한 경찰 관계자 즉시 동작 중단 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계엄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불법 계엄을 통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회의 대통령 직무정지 투표가 가결될 때까지는 국회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 경외 진입과 집회가 통제되고 있으니 2차 계엄 시 내란군의 국회 점령을 막기 위해 국회를 둘러싸 주시되, 시민충돌을 야기해 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내란세력 음모를 헤아려 질서를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