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보이스피싱 조작 발신번호 원천 차단' 법안 발의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자녀 납치 연출 등 날로 교묘해지고 전화, 문자, 가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 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발신된 조작 번호가 원천 차단되며 사후적으로는 방통위가 차단, 또는 신고된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신고된 것만 3만2914건으로 그 피해금액이 35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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