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무원 직종체계 6개→4개 간소화 추진

공무원 직종체계가 현행 6개에서 4개로 간소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 직종 개편에 관한 당정회의를 열어 현행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상 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이상 특수경력직) 등 6개의 공무원 직종 가운데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권성동 당 정책위부의장이 전했다.

정부·여당은 또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계약직·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단, 현재 계약직으로 돼 있는 장관 정책보좌관과 별정직인 비서·비서관은 별정직으로 통합된다.

권 부의장은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지난 1981년 만들어진 것으로 그동안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인사관리 비용 증가, 직종 간 갈등 조장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면서 "이에 당정은 정부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종체계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부의장은 특히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 직종의 경우 일반직 위주의 인사관리와 낮은 사회적 인식 등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학계, 노조,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 및 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권 부의장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종개편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률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연내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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