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제남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 책임 물어야"(종합)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20일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고리원전 1호기 정전은폐,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 등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리원전 1호기 정전은폐 사건은 부산 시의원이 정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는 한 시민의 제보로 밝혀졌다"며 "이는 전형적인 규제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 원전의 정전 사실은 일반인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은폐했거나 안전관리시스템의 허점이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등이 탈핵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 포기를 인류의 후퇴라고 했다"며 "독일의 선택이 정말로 인류의 후퇴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독일의 대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결정했을 것"이라 답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값싸고 탄소배출이 적은 원전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며 "어쩔수 없이 현재의 정책을 밀고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6월 29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청회장에 공술인으로 지정된 시민단체 인사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며 "법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발전소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지역 주민들의 72.4%가 고리 1호기 재가동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며 "재가동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지 말고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정성을 입증했다"며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도록 소통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the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