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문병호 "5·16 옹호하는 박근혜, 대통령 자격 없다" (종합)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김황식 총리에게 "5·16처럼 헌법을 파괴한 군사반란을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무력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해당하는 5·16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사람이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가 5·16쿠데타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故 박정희 전 대통령)로선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문 의원은 "정수장학회에 한 푼도 출연한 적 없는 박정희, 박근혜 일가가 수천억원이 넘는 강탈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수장학회를 공익법인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뒤 1962년 당시 부산지역 기업인이었던 고(故)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이 만든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도 강제헌납을 인정했으니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역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박근혜·박정희 일가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이게 과연 공익적인 재단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으로 등록돼있다"며 "이사진들이 박근혜 전 대표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선자금 수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은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전 의원,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후보 캠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6인회' 멤버"라며 "이 전 의원은 캠프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맡아 임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대선자금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며 "물타기 수사,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에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장관은 박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 "소환 여부나 시기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신중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를 보지 않고 원칙적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단서가 있으면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the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