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정진후 의원, 일제고사 폐지 법안 발의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25일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정 의원은 26일 일제고사 시행을 앞두고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발의자인 유기홍·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 내용을 전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제고사를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래 취지의 목적을 명문화하고, 실시 대상도 전체 학생에서 일부(5%)만 참여하는 표집평가로 전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문제풀이식 수업이 일상화되고 0교시나 7교시, 심지어는 공휴일에도 강제등교를 시켜 지도하는 등 교육과정 파행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일제고사를 실시하던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도 그 폐해를 인정하고 주별로 자율화하거나 표집평가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기초학력 미달 제로(0) 플랜'이라는 교육 공약을 내걸고 전국 초(6학년)·중(3학년)·고등학생(2학년)들이 일괄 참여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왔다.

chindy@news1.kr